위례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청산금 산정 기준과 협의 기간을 확인해 보상금이 적정한지 따지고, 필요하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툽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 고민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분담금이 늘어나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중단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인가가 취소되면 이후 진행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사업 전체에 큰 파장이 생깁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로 총회 정족수를 채웠다는 의혹

서면결의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01

사업 단계 확인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생활 일정 점검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나 영업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관리처분 내용 확인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4

총회 자료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5

임원 비리 자료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6

촉구와 청구 날짜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1

무효와 취소

결의 무효가 인정되면 그 결의에 근거한 후속 계약이나 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새 임원 선출 뒤로 미뤄지므로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는 변경은 새로 총회 의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 없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04

동의율과 동의서

재개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 조합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5

절차 기간 준수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1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2

증거 없이 조합 비리를 주장하는 실수

자료를 확보한 뒤 쟁점을 정리해 임시총회, 해임, 가처분, 소송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

인가 고시 뒤 90일을 흘려보내는 것

조합이 나중에 조정해 주겠다고 설명하더라도 제소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