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조합소송전문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인가를 다투는 방안과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의 적격을 다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부정 의혹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의에 따른 집행이 급하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조합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을 기록하세요.

01

참석·의결 기록

파주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2

내 지위 확인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3

공동 대응 여부

조합원 모임에서 오간 논의와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후 내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현금청산 협의 내역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5

생활 일정 점검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6

관리처분 내용 확인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1

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

결의 무효가 인정되면 그 결의에 근거한 후속 계약이나 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2

직무대행자 선임

조합장이나 이사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해임 사유가 있는데 그 직무를 계속하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

해임 총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4

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하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의 법적 지위가 흔들려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사업 전체에 영향이 큽니다.

05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 책임을 따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01

현금청산 위험 간과

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조합의 확인서나 관할 관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이주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조합이 제시하는 이주 합의서에 보상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3

보상 항목 누락을 방치하는 것

재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이 짧으므로 재결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