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서면결의서 위조로 총회 정족수를 채웠다는 의혹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의에 따른 집행이 급하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면적에 대한 법정 동의율을 갖춰야 하므로, 동의서 위조나 중복 산정, 동의 철회 누락이 있다면 인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 고민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증액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01

현금청산 협의 내역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과 감정평가 결과, 협의 날짜를 정리하세요. 협의 기간 9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2

분담금·비례율 자료

공사비 변경 내역과 증액 사유를 정리하세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3

인가·처분 통지일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4

조합 운영 문제 기록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5

권리 관계 정리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6

이주 시기 확인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직접 출석 요건

정관이 정한 기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결의에 하자가 있습니다.

02

가처분 요건과 심문

조합장이나 이사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해임 사유가 있는데 그 직무를 계속하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총회 소집 통지가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건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04

동의율과 동의서

인가 뒤 추가 동의를 받아 요건을 채웠다는 이유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하자의 성격과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05

인가 처분과 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그 계획을 의결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는 실수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02

재결에 불복하지 않는 것

보상금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금 증액을 다투겠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수령하세요.

03

매도청구 절차 점검 누락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되므로 촉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