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조합소송전문변호사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소유자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관리처분 인가 후 명도 청구를 받은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청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총회 절차 없는 중요 결정

임원이 뇌물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과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산금 협의가 결렬된 경우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족수 조작 의심

서면결의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01

임원 비리 자료

해임 총회를 추진한다면 발의에 필요한 조합원 10분의 1 서명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인가·처분 통지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3

촉구와 청구 날짜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4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5

함께할 조합원

조합원 모임에서 오간 논의와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후 내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

조합 서류 확보

조합이 공개를 미루면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01

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같은 중요 안건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만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면 위법합니다.

02

조합장 권한을 멈추게 하려면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새 임원 선출 뒤로 미뤄지므로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보상 협의와 재결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시가 산정 기준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절차 선택의 중요성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그 계획을 의결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분양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분양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기간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02

시가 감정에 대비하지 않는 것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금과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따져 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내용을 모르고 서면결의에 찬성하는 실수

조합 쪽 요원이 방문해 받아 가는 서면결의서에 안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찬성하면 불리한 계획이 통과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