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의 요건 미달 의심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의 상가 분양 조건에 반발하는 경우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01

결의 절차 확인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2

관리처분 내용 확인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3

촉구와 청구 날짜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4

사업 진행 현황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5

이주·거주 계획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권리 관계 정리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1

매도청구 대응 전략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판단합니다.

02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다툼

공사비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 절차와 안건 설명이 충분했는지 점검해 절차 위반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툽니다.

03

서면결의와 직접 출석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결 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 서면결의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조합이 법정 기간을 넘겨 매도청구를 했다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각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인가 처분과 총회 결의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제소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전에 대상의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01

매도청구 회답 촉구를 무시하는 것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금과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따져 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의 매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려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철회 절차를 모르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