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포천 · 재건축·재개발 조합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는 매도청구의 절차 기간과 시가 감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각 조합원의 입장에 맞춰 검토합니다.

포천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물류창고와 공장 부지 거래가 늘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조합 임원의 비리나 절차 위반이 의심되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임원 해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수단을 조합원이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비는 사업 기간이 긴 만큼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공사비가 늘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합니다.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분담금이 늘어나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중단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천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판결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인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대금 수령 방법과 이주 시점을 조율하게 됩니다.
처분의 효력으로 급박한 손해가 생긴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할 수 없어, 보상이 끝나야 이주 의무가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다툴 때는 동의율이 채워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동별 과반과 전체 4분의 3·면적 4분의 3입니다.
공사비가 크게 오른 사업장이라면 조합원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 결과를 분담금 산정 자료와 맞춰 봅니다.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 출석에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발의자 명단과 서명 기록을 정확히 남깁니다.
처분의 효력으로 손해가 급박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사업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 이전고시가 되면 청산금을 정산하고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에서 조합원 몫이 제대로 배분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송 기간 동안에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여부와 사업 일정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는 조합이 비동의자에게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해, 이 기간을 넘긴 매도청구는 효력이 문제 됩니다.
인가 처분 취소 소송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금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로 정해지며,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이 보상 기준과 다릅니다.
시공사 계약서와 공사비 변경 계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용역 계약서는 공사비와 사업비 분쟁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 시설 투자 자료로 영업 손실 보상을 뒷받침합니다.
01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2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3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나 영업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과 감정평가 결과, 협의 날짜를 정리하세요. 협의 기간 9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5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6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
소송 중에도 조합과 매매 대금이나 조합 참여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도급계약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증액 산정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매도인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같은 사실로 판단하므로 매매 전에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결의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의를 바탕으로 이미 진행된 계약이나 처분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5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진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과 손실보상을 협의합니다.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결의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 먼저 소송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원인이라면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고, 검증 결과를 근거로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로 확보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인가받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가입계약 해제나 분담금 반환 같은 민사 분쟁이 중심입니다.
01
매도인이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서류로 확인하고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02
조합이 제시하는 이주 합의서에 보상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3
먼저 조합에 계약서, 의사록, 회계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자료를 확보하세요.
(01)
포천 정비구역의 사업 단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처분과 기한이 다릅니다. 고시와 공고를 기준으로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02)
포천 사업장이라면 정보공개부터 소송, 보상 협의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세요.
포천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포천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포천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의정부시 가능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포천 북부에서는 법원까지 거리가 멀어 기일 출석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포천시는 소흘읍·가산면·신북면·영중면·이동면·관인면 등 읍면과 도심 동이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주소는 지번 주소로 된 경우가 많으니 소장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관계 소송은 계약서에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재건축은 수용 절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세입자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때는 증액을 다투겠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혀야 불복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나 매도청구 절차의 기간 위반이 있다면 매도청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조합 내부의 해임 절차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하면 사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제도와 기준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부담하는 이자는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비례율과 분담금에 반영되므로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 부담이 늘어납니다.
상담 안내
포천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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