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재개발 세입자 명도 분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올려 달라며 공사를 멈춘 경우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계약서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 부정 의혹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의에 따른 집행이 급하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총회 절차 없는 중요 결정

임원이 뇌물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과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임원 비리 자료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이주 시기 확인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나 영업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공동 대응 여부

공동 대응을 한다면 대표자와 비용 분담 방식, 합의 시 의사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04

기간 확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5

설립 동의 현황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6

총회 자료

판교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1

직접 출석 요건

하자가 경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02

직무대행자 선임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새 임원 선출 뒤로 미뤄지므로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제소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전에 대상의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04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시공자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 같은 중요 안건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만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05

하자의 치유

동의서에 법이 정한 사항이 빠졌거나, 위조되었거나, 동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아 동의율에 미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01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2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것

재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이 짧으므로 재결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3

처분을 늦게 확인하는 것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