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려는 조합원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의에 따른 집행이 급하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온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공사비 증액 요구와 사업 지연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계약서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관리처분 내용 확인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2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3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4

조합 서류 확보

정관,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하세요.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05

사업 진행 현황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6

공동 대응 여부

조합원 모임에서 오간 논의와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후 내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소집·공지·정족수 위반

하자가 경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02

직무대행자 선임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새 임원 선출 뒤로 미뤄지므로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결 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 서면결의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계획 취소 청구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이라 조합원 사이의 형평이 핵심 쟁점입니다.

01

조합 설명만 믿고 기다리는 것

조합이 나중에 조정해 주겠다고 설명하더라도 제소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하세요.

02

위임장 남용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3

주소 변경을 조합에 알리지 않는 것

분양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분양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기간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