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온 조합원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산금 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로 총회 정족수를 채웠다는 의혹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의에 따른 집행이 급하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인가를 다투는 방안과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의 적격을 다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사비 증액 요구와 사업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총회 의결 절차와 해지 사유, 해지 뒤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2

비용 분담 계획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3

사업 진행 현황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4

내 지위 확인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5

기간 확인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6

분담금·비례율 자료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1

무효와 취소

하자가 경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02

직무대행자 선임

조합장이나 이사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해임 사유가 있는데 그 직무를 계속하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하자의 치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의 법적 지위가 흔들려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사업 전체에 영향이 큽니다.

04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뒤 일정 기간 안에 비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05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01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실수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2

양도 제한 시점을 모르는 것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03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에 찬반 표시를 비워 두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채울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