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조합 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와 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합에 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조합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을 기록하세요.

서면결의서 위조로 총회 정족수를 채웠다는 의혹

조합에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사본의 열람·복사를 요청해 제출자, 날짜, 서명을 확인하세요.

분담금 폭탄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1

정보공개 요청 기록

조합이 공개를 미루면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02

사업 진행 현황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3

이주 시기 확인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제소기간 계산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5

분담금·비례율 자료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6

촉구와 청구 날짜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1

무효와 취소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같은 중요 안건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만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면 위법합니다.

02

가처분 요건과 심문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새 임원 선출 뒤로 미뤄지므로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재개발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지고,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04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

조합 임원 선임 결의나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조합원에 대한 금전 청구처럼 조합 내부나 사법 관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01

철회 절차를 모르는 것

중요 안건은 직접 출석 요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2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3

현금청산 위험 간과

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조합의 확인서나 관할 관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