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부동산전문변호사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분쟁 해결 방법을 고르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등기와 실제 권리가 다른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계약서 서명 전에 검토받고 싶은 경우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말소 서류를 넘기는 절차를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분쟁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01

목표 정리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2

송달된 서류 점검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3

누구를 상대로 하나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5

돈이 오간 기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6

부동산 분쟁 자료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1

거래 전 확인할 공적 서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담보, 압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면적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경매 물건 권리분석의 핵심

낙찰 뒤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03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부동산 분쟁의 권리관계 확인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합의 조건의 설계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1

확정 판결을 서랍에 넣어 두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

02

변론기일 불출석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날짜를 바로 달력에 옮기세요.

03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

문자로 합의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한 답장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한쪽의 일방적인 메시지는 합의 증거로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