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계약금반환소송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잔금 대출 거절로 해제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대출 불가는 매수인 사정으로 보아 계약금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뒤 갑작스러운 정부 규제 변경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를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1

조합 가입 서류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2

지금 등기부 상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3

송금 증빙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4

피담보채무 계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5

해약금 해제 준비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점유 증거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1

배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계약금 두 배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02

속아서 한 계약의 계약금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때는 해약금 해제와 달리 계약금을 잃지 않으므로,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03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4

원인무효 등기와 제3자 보호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05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1

완제 확인서를 받지 않는 것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근저당 말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소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2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