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가계약 후 매도인이 거절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 토지 정리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로 등기하는 간이한 방법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1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2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3

하자를 안 날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4

대금 지급 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점유 기간과 방식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6

대출 상환 내역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1

매도인 사망 후 등기 받기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2

명의신탁 입증

명의신탁 사실은 매수 자금 출처, 권리증 보관, 세금 납부, 부동산 관리 기록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3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관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근저당 말소의 요건

채무자 본인은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1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2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3

합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송금하는 실수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