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다산동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는 등기 청구의 근거를 정하고,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한 뒤 판결을 받아 단독 등기까지 진행합니다.

다산신도시는 2010년대 후반부터 입주한 계획도시로, 8호선 다산역 개통 뒤 서울 잠실 방면으로 오가기 쉬워진 지역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시점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므로, 완성 뒤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소송과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은 표준화된 약관으로 체결되어 해지 사유와 위약금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양자의 잘못으로 해지하는지,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지하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로 등기하는 간이한 방법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다산동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말소를 못 한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취소나 해제를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얻은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어, 제3자 등장 전에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계약 이행,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등기 회복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청구 원인과 보전처분이 정해집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기재 전에 이전된 권리에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취소 사유와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적어 통지합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이전등기·대금 반환·손해배상을 한 소송에 묶어 내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 확정 뒤 등기 신청은 서류가 갖춰지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의 인지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져, 같은 분쟁이라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 분양계약처럼 약관으로 정한 위약금도 감액이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 내역이 계약 내용과 이행 단계를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이체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01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2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3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6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1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2
명의신탁 사실은 매수 자금 출처, 권리증 보관, 세금 납부, 부동산 관리 기록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3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채무자 본인은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매수한 뒤 숨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통지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어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현재 명의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취소나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01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2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3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1)
계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과 손해배상이 크게 달라져,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02)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가처분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순서와 비용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산동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산신도시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양주지원이 기본이며, 다산동 지식산업센터 입주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로 나뉘어 조성되었고 법정동은 다산동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초기 분양 계약서에 적힌 옛 지번이나 지구명과 현재 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다산동에는 2022년 3월 문을 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어, 이 지역 민사 1심도 동네 안의 법원이 맡습니다.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이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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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산동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남양주·구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한 지 오래됐더라도 하자를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낸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됩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말소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을 확인해 말소 서류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판결이라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증명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면 잔금을 공탁해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만들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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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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