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화성 ·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결의는 소집 통지, 안건 공지, 직접 출석 요건, 의결 정족수 같은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절차 하자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가 되고 2026년 2월 만세·효행·병점·동탄 4개 구가 생긴 도시로, 동탄 신도시와 서해안 농어촌, 대규모 산업단지가 함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같은 인가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지는 종전 자산 평가액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를 가장 크게 좌우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화성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 분양 대상과 분담금 산정이 다시 이뤄지므로, 조합원 개인의 권리 관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 결의는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지켰는지가 핵심이고, 요건을 갖추면 해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인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대금 수령 방법과 이주 시점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다툴 때는 동의율이 채워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동별 과반과 전체 4분의 3·면적 4분의 3입니다.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 출석에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발의자 명단과 서명 기록을 정확히 남깁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려면 행정법원이나 행정 사건을 맡는 지방법원에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화성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나 재결 뒤 보상 완료 시점에 맞춰 이주 일정을 조율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어 본안 판결 전에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가 처분 취소 소송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비례율은 사업이 끝났을 때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라, 공사비가 늘면 비례율이 떨어져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조합 정관은 총회 의결 사항, 임원 선출과 해임 절차, 조합원 권리를 정한 기준이므로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일과 거주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가 주거이전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1
조합원 모임에서 오간 논의와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후 내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3
정관,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하세요.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04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5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6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과 감정평가 결과, 협의 날짜를 정리하세요. 협의 기간 9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1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같은 중요 안건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만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면 위법합니다.
02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새 임원 선출 뒤로 미뤄지므로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 책임을 따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04
재개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 조합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5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행정청이 인가한 처분의 위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총회 자료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15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공사비 증액이 원인이라면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고, 검증 결과를 근거로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일정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할 조합원을 모아 비용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낡은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과 다툴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분쟁 전에 어떤 조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는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이사하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면 조합에 연락처와 주소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02
수용재결로 공탁된 보상금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찾아가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증액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시가 감정 결과가 대금을 정하므로 개발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감정 사항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01)
정비사업 분쟁은 민사와 행정 절차가 섞이고 제소기간이 짧아, 대상과 절차를 한 번 잘못 고르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02)
공동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대표자 구성과 비용 분담, 합의 결정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함께 안내하는지 확인하세요.
화성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화성시 사건은 만세·효행·병점·동탄구 어디든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화성시는 2026년 2월 구 설치로 주소에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가 붙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나 등기부에 구 설치 전 주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소장에는 현재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화성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원시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2026년 2월 4개 구가 생겼지만 법원 관할은 화성시 전역으로 그대로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결의에 따라 계약 체결이나 계획 신청이 곧 진행된다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 계산에서 누가 소유자로 세어졌는지, 동의서가 제대로 받아졌는지가 인가 처분을 다툴 때 핵심이 됩니다.
조합 임원 해임이나 정보공개 같은 내부 통제 규정도 주택법에 따로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세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총회 결의는 당사자소송으로, 조합 임원 선임 결의나 조합의 계약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면 조합 임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대응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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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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