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청산금 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손실 보상이 없는 이주 요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실보상 완료 전 인도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총회 절차 없는 중요 결정

임원이 뇌물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과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합이 이주 기간이 지났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 경우

인도 소송에서 지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01

생활 일정 점검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2

결의 절차 확인

문제가 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확보하세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03

사업 진행 현황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내 지위 확인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5

매도청구 절차 기록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6

함께할 조합원

공동 대응을 한다면 대표자와 비용 분담 방식, 합의 시 의사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01

보상 절차의 단계와 기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감정평가 다툼

토지 보상은 비교 표준지의 선정과 개별 요인 비교가 적정한지가 핵심이라 주변 거래 사례와 이용 상황 자료로 평가의 문제를 짚습니다.

03

임원의 형사 책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04

매매 계약 분쟁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 책임을 따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05

계획 취소 청구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이라 조합원 사이의 형평이 핵심 쟁점입니다.

01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2

매도청구 절차 점검 누락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시가 감정 결과가 대금을 정하므로 개발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감정 사항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03

이주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