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조합소송전문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합이 이주 기간이 지났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 경우

인도 소송에서 지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족수 조작 의심

위조가 의심되는 서면결의서의 명의자에게 직접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합이 집을 시가로 넘기라고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권리 관계 정리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2

분담금 산정 근거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3

매도청구 절차 기록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4

조합 운영 문제 기록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5

조합 서류 확보

정관,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하세요.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06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1

직접 출석 요건

하자가 경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0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조합장이나 이사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해임 사유가 있는데 그 직무를 계속하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뒤 일정 기간 안에 비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04

인가 취소 사유

인가 뒤 추가 동의를 받아 요건을 채웠다는 이유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하자의 성격과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05

현금청산과 수용 보상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재건축 동의 여부 결정을 미루는 실수

조합의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 하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양도 제한 시점을 모르는 것

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조합의 확인서나 관할 관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처분을 늦게 확인하는 것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