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단지 내 상가 조합원 분쟁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산정 비율 같은 정관 조항이 있는지와 그 조항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조합설립인가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조합 임원 전횡이 의심되는 경우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이 집을 시가로 넘기라고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금청산 대상 매수인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01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소장이 왔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시가와 감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02

사업 진행 현황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분담금·비례율 자료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5

임원 비리 자료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6

이주·거주 계획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1

매도청구 대응 전략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판단합니다.

02

시공사 계약 조건 확인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도급계약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증액 산정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시가 산정 기준

매도청구의 대금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의 시가로, 재건축으로 인해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매도,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근무나 질병으로 인한 이주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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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매도청구 절차 점검 누락

조합의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 하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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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

분양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분양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기간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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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늦게 확인하는 것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사업 단계가 바뀔 즈음에는 고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