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툼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산정 비율 같은 정관 조항이 있는지와 그 조항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금청산 대상 매수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조합설립인가

인가가 취소되면 이후 진행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사업 전체에 큰 파장이 생깁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명도 청구를 받은 경우

인도 소송에서 지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청산금 협의가 결렬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01

촉구와 청구 날짜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2

분담금·비례율 자료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3

공동 대응 여부

공동 대응을 한다면 대표자와 비용 분담 방식, 합의 시 의사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04

참석·의결 기록

천안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5

권리 관계 정리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6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시가 감정 대응

소송 중에도 조합과 매매 대금이나 조합 참여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다툼

공사비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 절차와 안건 설명이 충분했는지 점검해 절차 위반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툽니다.

03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결 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 서면결의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하자

동의서에 법이 정한 사항이 빠졌거나, 위조되었거나, 동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아 동의율에 미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05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소집과 의결 절차를 점검합니다.

01

철회 절차를 모르는 것

조합 쪽 요원이 방문해 받아 가는 서면결의서에 안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찬성하면 불리한 계획이 통과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02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요건을 모르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

03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것

수용재결로 공탁된 보상금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찾아가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증액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