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교 · 재건축·재개발 조합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는 매도청구의 절차 기간과 시가 감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각 조합원의 입장에 맞춰 검토합니다.

광교 신도시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계획적으로 들어선 곳입니다.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일부의 요청으로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증액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에 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확보가 조합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청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광교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중요 안건에 필요한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촉구 뒤 2개월 회답 기간과 그 뒤 2개월 청구 기간이 지켜졌는지도 쟁점이 되어, 절차를 어기면 매도청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동의율 미달 같은 이유로 취소되면 조합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인가를 전제로 한 뒤의 처분 효력도 흔들립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다툴 때는 동의율이 채워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동별 과반과 전체 4분의 3·면적 4분의 3입니다.
총회 소집 통지와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핵심 자료이므로 함께 확보합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 절차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려면 행정법원이나 행정 사건을 맡는 지방법원에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되면 늘어난 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고, 이미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긴 채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어 본안 판결 전에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이나 매도청구 소송은 감정평가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어 청구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비례율은 사업이 끝났을 때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라, 공사비가 늘면 비례율이 떨어져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총회 소집 통지서,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의사록은 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일과 거주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가 주거이전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1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2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3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4
광교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5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6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 감정에서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되었는지, 비교 사례가 적절한지를 감정 사항과 보완 질문으로 다툽니다.
02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도급계약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증액 산정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재개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 조합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4
매도청구의 대금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의 시가로, 재건축으로 인해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결의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 먼저 소송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면 분양 대상임을 주장해 다툴 수 있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 보상 협의에서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동의서 자료를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같은 보상이 인정되지만,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차이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인가받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가입계약 해제나 분담금 반환 같은 민사 분쟁이 중심입니다.
01
자료를 확보한 뒤 쟁점을 정리해 임시총회, 해임, 가처분, 소송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보상 없이 명도 소송을 당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과 명도의 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을 때까지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1)
조합 임원 문제는 형사 고소와 해임 총회, 가처분이 함께 움직여야 사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2)
광교 사업장이라면 정보공개부터 소송, 보상 협의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세요.
광교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광교 사건은 수원 영통구 쪽이든 용인 수지구 쪽이든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항소심 법원도 같은 청사의 수원고등법원입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광교 신도시는 입주가 2010년대에 이뤄져 초기 단지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대부분 지났지만, 늦게 준공된 주상복합과 업무시설은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준공일과 사용검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광교 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하동·원천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부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광교라도 주소의 시 이름이 다릅니다. 소장에는 광교라는 이름 대신 시·구·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광교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광교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수원·수지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의사록과 계약서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검증 결과는 총회에서 공사비 변경을 의결할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증 전에 계약 변경을 서두르는지 확인하세요.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때는 증액을 다투겠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혀야 불복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하세요.
조합 집행부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손해가 생겼다면 임원 책임과 해임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제도와 기준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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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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