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요구와 사업 지연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계약서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조합설립인가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단지 내 상가 조합원 분쟁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01

총회 자료

중랑구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2

내 지위 확인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3

사업 단계 확인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이주 시기 확인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5

분담금·비례율 자료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6

인가·처분 통지일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1

시가 감정 대응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판단합니다.

02

시공사 계약 조건 확인

공사비가 법이 정한 비율 이상 늘어나면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으로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맡겨 증액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03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뒤 일정 기간 안에 비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04

총회 결의의 효력 다툼

총회 소집 통지가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건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05

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하자

재개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 조합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1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

매도인이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서류로 확인하고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02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실수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3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것

재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이 짧으므로 재결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