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구리 · 재건축·재개발 조합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는 매도청구의 절차 기간과 시가 감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각 조합원의 입장에 맞춰 검토합니다.

구리시는 면적이 작지만 동구릉과 한강변 토평동, 아차산 자락까지 품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유산 주변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어 인가 고시를 보고 곧바로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공사비는 사업 기간이 긴 만큼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공사비가 늘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합니다.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산정 비율 같은 정관 조항이 있는지와 그 조항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을 기록하세요.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구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조합설립 인가가 동의율 미달 같은 이유로 취소되면 조합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인가를 전제로 한 뒤의 처분 효력도 흔들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인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대금 수령 방법과 이주 시점을 조율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할 수 없어, 보상이 끝나야 이주 의무가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조합원인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므로 자신의 지위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와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핵심 자료이므로 함께 확보합니다.
임원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합원 발의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박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인가 처분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내부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기간 계산을 먼저 끝냅니다.
사업이 끝나 이전고시가 되면 청산금을 정산하고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에서 조합원 몫이 제대로 배분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상금 증액 소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야 해 감정 기간만큼 길어지고, 항소까지 이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이 붙습니다.
여러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송하면 인지대와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어 개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금청산금은 감정평가로 정한 종전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재개발 수용 절차라면 토지보상법상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문과 인가 신청 서류는 행정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감정평가서와 보상 협의 통지서는 보상 금액과 누락 항목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2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5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1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 감정에서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되었는지, 비교 사례가 적절한지를 감정 사항과 보완 질문으로 다툽니다.
02
공사비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 절차와 안건 설명이 충분했는지 점검해 절차 위반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툽니다.
0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04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총회 자료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15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공사비 증액이 원인이라면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고, 검증 결과를 근거로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일정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할 조합원을 모아 비용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같은 보상이 인정되지만,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차이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인가받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가입계약 해제나 분담금 반환 같은 민사 분쟁이 중심입니다.
01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의 매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려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자료를 확보한 뒤 쟁점을 정리해 임시총회, 해임, 가처분, 소송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법이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구리 정비구역의 사업 단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처분과 기한이 다릅니다. 고시와 공고를 기준으로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02)
구리 사업장이라면 정보공개부터 소송, 보상 협의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세요.
구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리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리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는 서울 중랑·광진구와 붙어 있지만 그쪽을 맡는 서울북부·동부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구리시는 인창동·수택동·교문동·토평동·갈매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갈매동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경계 지역에서는 상대방 주소가 서울인지 구리인지부터 확인해야 법원이 정해집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소송은 계약서에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조합이 부담하는 이자는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비례율과 분담금에 반영되므로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 부담이 늘어납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과 전체 4분의 3 이상·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분쟁은 사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므로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일부 가려서 공개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은 공개 대상입니다.
공사비 증가나 분양가 하락으로 사업 수입이 줄면 비례율이 떨어져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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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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