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분담금 폭탄을 통보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임원 전횡이 의심되는 경우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이 없는 이주 요구

영업 손실 보상은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간 같은 요건을 갖춘 영업에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시작 시점, 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동의 요건 미달 의심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01

제소기간 계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2

총회 자료

문제가 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확보하세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03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이주 시기 확인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보상금 산정 확인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6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1

기한 관리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누락이나 과소 평가 항목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해 재결 단계의 감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02

보상금을 늘리는 주장

건물과 수목, 시설 같은 지장물이 감정 목록에서 빠졌다면 현장 사진과 목록을 제출해 추가 평가를 요구합니다.

03

서면결의와 직접 출석

총회 소집 통지가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건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04

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계획 취소 청구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이라 조합원 사이의 형평이 핵심 쟁점입니다.

01

보상 없이 이주하는 실수

조합이 제시하는 이주 합의서에 보상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2

위임장 남용

조합 쪽 요원이 방문해 받아 가는 서면결의서에 안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찬성하면 불리한 계획이 통과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03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