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남양주 · 재건축·재개발 조합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남양주시는 다산·별내·진접·호평·평내 신도시와 화도·조안 등 북한강변 읍면이 넓게 흩어진 경기 동북부의 큰 도시입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법원 감정평가를 다시 거치므로 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 요인 평가, 누락 지장물 같은 쟁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의 분쟁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섞여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처럼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조합 임원 선출이나 공사계약 같은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남양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판결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인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대금 수령 방법과 이주 시점을 조율하게 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이 낮다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수 있고, 증액이 인정되면 늘어난 금액과 지연 이자를 받습니다.
처분의 효력으로 급박한 손해가 생긴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남양주 정비구역이라면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어느 처분부터 다툴 수 있는지, 이미 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엇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 절차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려면 행정법원이나 행정 사건을 맡는 지방법원에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조합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후 단계의 처분 효력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 일정이 크게 바뀝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송 기간 동안에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여부와 사업 일정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이나 매도청구 소송은 감정평가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어 청구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금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로 정해지며,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이 보상 기준과 다릅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문과 인가 신청 서류는 행정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감정평가서와 보상 협의 통지서는 보상 금액과 누락 항목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2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3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4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5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1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누락이나 과소 평가 항목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해 재결 단계의 감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02
토지 보상은 비교 표준지의 선정과 개별 요인 비교가 적정한지가 핵심이라 주변 거래 사례와 이용 상황 자료로 평가의 문제를 짚습니다.
03
감정평가 방법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양 대상을 정했다면 계획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04
결의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의를 바탕으로 이미 진행된 계약이나 처분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5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협의 기간이 끝난 뒤 60일 안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연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대금 지급과 이전등기, 인도가 함께 이뤄지므로 대금 수령 방법과 이주 시점을 미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로 확보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인가받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가입계약 해제나 분담금 반환 같은 민사 분쟁이 중심입니다.
01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되므로 촉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분양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분양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기간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03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01)
분담금과 보상금은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결과가 바뀝니다.
(02)
선임 전에는 다툴 대상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주는지 보세요.
남양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남양주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양주지원이 기본이며, 서울 노원·중랑구 쪽 상대방이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남양주시는 다산동·별내동·진접읍·오남읍·화도읍·와부읍 등 동과 읍면이 섞여 있어 생활권마다 거리가 멉니다. 소장에는 읍면이나 동 이름까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등 팔당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건축과 영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런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상속으로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면 활용 방법이 막혀 매각과 분할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소송은 계약서에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현금청산을 선택했다면 보상 협의 기간과 재결 신청 시기를 기록해 조합의 지연에 대한 가산금 청구도 준비합니다.
비리 주장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을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사업 참여 여부를 회답해야 하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취급됩니다.
명도 판결이 나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별도로 계속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총회 결의는 당사자소송으로, 조합 임원 선임 결의나 조합의 계약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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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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