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재개발 상가 명도 분쟁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시공사 계약 해지 고민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증액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조합이 집을 시가로 넘기라고 하는 경우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01

해임 사유 정리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2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3

비용 분담 계획

공동 대응을 한다면 대표자와 비용 분담 방식, 합의 시 의사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04

지금 어느 인가 단계인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5

관리처분 내용 확인

공사비 변경 내역과 증액 사유를 정리하세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6

촉구와 청구 날짜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1

협의·재결·이의재결·소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보상금을 늘리는 주장

보상금 증액 소송의 법원 감정 결과가 재결 감정과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근거로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사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03

절차 선택의 중요성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그 계획을 의결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하자의 치유

재개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 조합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5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매도청구의 대금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의 시가로, 재건축으로 인해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것

수용재결로 공탁된 보상금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찾아가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증액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2

주소 변경을 조합에 알리지 않는 것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는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이사하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면 조합에 연락처와 주소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03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는 실수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