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부동산변호사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까지 갈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뒤 문제가 생긴 경우

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보면 거래 당시 어떤 권리관계가 설명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설명과 실제가 다르면 중개인 책임도 검토합니다.

01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2

무엇을 약속했는지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중랑구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3

내가 받은 서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4

원하는 해결 방식

분할 지급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이 나은지, 일시 지급을 요구할지 정리하면 협상과 조정에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05

누구를 상대로 하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6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1

매매·임대차·공유 분쟁의 출발점

정비사업 분쟁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갈립니다.

02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청구 금액 정하기

약정 이자가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퍼센트, 상행위 채권은 연 6퍼센트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오래된 채권의 쟁점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그런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05

녹음과 자료 확보의 한계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1

소장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답변서를 완벽하게 쓰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기본 입장을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확정 판결을 서랍에 넣어 두는 것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03

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 들은 채 절차가 진행되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두 번 빠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