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수십 년 전 산 땅을 아직 등기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대금 지급 기록, 매도인 가족의 진술, 그동안 재산세를 낸 기록 등으로 매매 사실을 증명합니다.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01

땅을 쓴 기간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2

소유자와 권리관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3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분양계약서와 약관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5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대출 상환 내역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1

상속등기와 이전등기

상속인 일부가 협조해 등기 서류를 준다면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만 피고로 삼아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명의신탁 입증

명의신탁 사실은 매수 자금 출처, 권리증 보관, 세금 납부, 부동산 관리 기록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3

명의신탁 해소 방법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관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5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1

변제 범위를 잘못 아는 실수

개인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계좌로 송금하고 완제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동시에 받아야 이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를 미루는 실수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