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마포구 · 재건축·재개발 조합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는 매도청구의 절차 기간과 시가 감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각 조합원의 입장에 맞춰 검토합니다.

마포구 홍대 일대는 공연장과 카페, 소규모 매장이 몰려 상권이 빠르게 바뀌는 곳으로,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역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금이나 종전 자산 평가에 불만이 있다면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의 분쟁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섞여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처럼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조합 임원 선출이나 공사계약 같은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분담금이 늘어나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중단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 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상가 영업 가치가 시가에 반영되는지 감정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포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중요 안건에 필요한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이 낮다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수 있고, 증액이 인정되면 늘어난 금액과 지연 이자를 받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금은 시가로 정해지고, 여기에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마포구 정비구역이라면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어느 처분부터 다툴 수 있는지, 이미 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엇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총회 소집 통지와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핵심 자료이므로 함께 확보합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 절차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인가 처분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내부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기간 계산을 먼저 끝냅니다.
마포구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나 재결 뒤 보상 완료 시점에 맞춰 이주 일정을 조율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상금 증액 소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야 해 감정 기간만큼 길어지고, 항소까지 이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이 붙습니다.
인가 처분 취소 소송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금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로 정해지며,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이 보상 기준과 다릅니다.
조합 정관은 총회 의결 사항, 임원 선출과 해임 절차, 조합원 권리를 정한 기준이므로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동의 여부 회답 촉구서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2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3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4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5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6
공사비 변경 내역과 증액 사유를 정리하세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1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판단합니다.
02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조합이 법정 기간을 넘겨 매도청구를 했다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각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동의서에 법이 정한 사항이 빠졌거나, 위조되었거나, 동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아 동의율에 미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05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매도인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같은 사실로 판단하므로 매매 전에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체의 위법을 다툰다면 인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을 내야 해 기간을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적법하다면 다툼의 중심은 대금입니다.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가 기준이라 법원 감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로 확보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해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경우가 많고, 가입 30일 안의 청약 철회 같은 가입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01
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조합의 확인서나 관할 관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사업 단계가 바뀔 즈음에는 고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금과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따져 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분담금과 보상금은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결과가 바뀝니다.
(02)
선임 전에는 다툴 대상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주는지 보세요.
마포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마포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점포 관련 분쟁은 점포 소재지 기준으로도 같은 법원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마포구 연남·망원동 일대는 단독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용도변경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주택을 사서 상가로 쓰려다 용도 제한이나 주차 기준에 막히면 매매 목적 달성 여부를 두고 매도인과 다투게 되니 계약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현·공덕·염리동 일대는 재개발 사업으로 대단지가 들어섰고, 남은 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 보상과 이전 시기를 두고 조합과 협의해야 해, 영업 기간과 매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마포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서대문구·용산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초기 단계 분쟁은 사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므로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합 집행부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손해가 생겼다면 임원 책임과 해임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인가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마포구 정비사업이라면 인가 신청 당시의 동의서 자료를 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동의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리 주장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마포구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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