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의 상가 분양 조건에 반발하는 경우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분담금 폭탄을 통보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와 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합에 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갈등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분담금이 늘어나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중단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금 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임원 비리 자료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2

생활 일정 점검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사업 진행 현황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4

촉구와 청구 날짜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5

내 지위 확인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6

현금청산 협의 내역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1

시가 감정 대응

소송 중에도 조합과 매매 대금이나 조합 참여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분담금 증가 대응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도급계약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증액 산정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임원의 형사 책임

해임 총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4

매매 계약 분쟁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 책임을 따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05

어느 법원에 무엇으로 다투나

조합 임원 선임 결의나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조합원에 대한 금전 청구처럼 조합 내부나 사법 관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01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2

양도 제한 시점을 모르는 것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03

이주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보상 없이 명도 소송을 당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과 명도의 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을 때까지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