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조합에 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면적에 대한 법정 동의율을 갖춰야 하므로, 동의서 위조나 중복 산정, 동의 철회 누락이 있다면 인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인도 소송에서 지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툼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상가 분양 대상과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아파트 조합원과 형평에 맞는지 관리처분계획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설립 동의 현황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2

이주·거주 계획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분담금·비례율 자료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4

내 지위 확인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5

해임 사유 정리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6

제소기간 계산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1

시가 감정 대응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 감정에서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되었는지, 비교 사례가 적절한지를 감정 사항과 보완 질문으로 다툽니다.

02

분담금 증가 대응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도급계약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증액 산정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4

계획 취소 청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소집과 의결 절차를 점검합니다.

05

현금청산과 수용 보상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내용을 모르고 서면결의에 찬성하는 실수

조합 쪽 요원이 방문해 받아 가는 서면결의서에 안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찬성하면 불리한 계획이 통과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02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는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이사하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면 조합에 연락처와 주소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03

의혹만으로 공개 비난하는 것

먼저 조합에 계약서, 의사록, 회계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