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아파트와 상가의 형평 문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산정 비율 같은 정관 조항이 있는지와 그 조항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동의 요건 미달 의심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올려 달라며 공사를 멈춘 경우

시공사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총회 의결 절차와 해지 사유, 해지 뒤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01

동의율 검증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2

관리처분 내용 확인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3

사업 단계 확인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열람·복사 요청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5

매도청구 절차 기록

매도청구 소장이 왔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시가와 감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06

제소기간 계산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1

동의·매도청구·협상 가운데 선택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 감정에서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되었는지, 비교 사례가 적절한지를 감정 사항과 보완 질문으로 다툽니다.

02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다툼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형평성과 절차 위반

감정평가 방법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양 대상을 정했다면 계획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04

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하자

재개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 조합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5

보상금 증액 절차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2

전입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조합이 제시하는 이주 합의서에 보상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3

증거 없이 조합 비리를 주장하는 실수

먼저 조합에 계약서, 의사록, 회계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