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건설소송변호사

건축주가 기성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멈췄더니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건축주의 해제가 부당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 대금과 함께 공사를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건물 인도 여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시효 계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3

가압류 대상 파악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4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6

남은 금액 계산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1

누가 계약을 깬 것인가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이 해제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02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조정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과 물가 자료, 설계 변경 지시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03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04

해제의 효력 제한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5

방소 항변

건설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으로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01

지체상금만 믿고 버티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공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금액을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