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재개발 세입자 명도 분쟁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의 상가 분양 조건에 반발하는 경우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와 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한 경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청산금 협의가 결렬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합이 집을 시가로 넘기라고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인가·처분 통지일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2

사업 진행 현황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3

이주 시기 확인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4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5

참석·의결 기록

동작구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6

해임 사유 정리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1

매도청구 대응 전략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판단합니다.

02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다툼

공사비가 법이 정한 비율 이상 늘어나면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으로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맡겨 증액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03

관리처분계획의 쟁점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소집과 의결 절차를 점검합니다.

04

임원의 형사 책임

해임 총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5

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2

보상 항목 누락을 방치하는 것

보상금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금 증액을 다투겠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수령하세요.

03

처분을 늦게 확인하는 것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사업 단계가 바뀔 즈음에는 고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