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동의 요건 미달 의심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면적에 대한 법정 동의율을 갖춰야 하므로, 동의서 위조나 중복 산정, 동의 철회 누락이 있다면 인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와 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한 경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이주 기간이 지났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 경우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재개발 수용 보상 분쟁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툼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상가 영업 가치가 시가에 반영되는지 감정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01

이주·거주 계획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나 영업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조합 서류 확보

조합이 공개를 미루면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03

사업 단계 확인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동의율 검증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보상 협의 자료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6

인가·처분 통지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1

절차 하자 점검

소송 중에도 조합과 매매 대금이나 조합 참여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시공사 계약 조건 확인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04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뒤 일정 기간 안에 비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0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

조합 임원 선임 결의나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조합원에 대한 금전 청구처럼 조합 내부나 사법 관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01

매도청구 회답 촉구를 무시하는 것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되므로 촉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전입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

보상 없이 명도 소송을 당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과 명도의 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을 때까지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현금청산 위험 간과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