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매매대금반환소송

등기를 받은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에 매도인의 대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척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해약금 해제 준비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2

등기 원인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3

통지 날짜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근저당 설정·변제 기록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5

소유자와 권리관계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6

점유 기간과 방식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1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

매수인은 넘겨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 이자와의 관계를 따져 정산합니다.

02

어떤 사유로 대금 반환을 구하나

부동산에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매도인이 알고 숨겼다면 사기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03

명의신탁 해소 방법

명의신탁은 과징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환 청구를 할 때 그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취소·해제의 제3자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5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1

명의신탁 반환을 약정서만 믿고 진행하는 것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2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을 방치하는 것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03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