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소송변호사

약속한 돈을 계속 미루는 경우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 중 명의가 넘어갈 위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올라가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 어려워집니다. 협상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취지를 먼저 밝혀 두고 그 뒤에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01

얼마를 청구하나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2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03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4

이체와 영수증

현금으로 준 돈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한 날의 정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현금 거래는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5

합의 문서 확인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청주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6

부동산 분쟁 자료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1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쓰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로, 명도나 인도 소송을 앞두고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입니다.

02

판결 뒤 등기와 인도 집행

경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03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가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퍼센트, 상행위 채권은 연 6퍼센트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지 판단

분할 지급 합의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 이자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01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한 번에 모든 주장을 쏟아내면 핵심이 묻힙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짝지어 짧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2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사건이라면 처음에는 확실한 금액으로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 취지를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문자로 합의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한 답장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한쪽의 일방적인 메시지는 합의 증거로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