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계약 후 매도인이 거절한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누수와 불법 증축이 드러난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자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밀린 경우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몰래 가져간 경우

단독 명의자가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3자 명의 등기도 내 지분 범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처분으로 추가 처분부터 막으세요.

01

분양계약서와 약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2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소유자와 권리관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4

계약서 원본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5

점유 기간과 방식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6

해약금 해제 준비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1

원인무효를 어떻게 증명하나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쪽은 등기 원인이 된 계약이나 서류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02

이중매수인 등기도 지울 수 있나

제3자가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03

시효취득이 막히는 경우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4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처분 우려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05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제공한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01

계약 형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2

가처분 없이 등기 소송을 시작하는 것

가처분 담보 비용이 부담스러워 생략했다가 부동산이 넘어가면 손해가 담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03

동시이행을 무시하는 것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