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근저당말소변호사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분양자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밀린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매매 잔금 직전에 30년 된 개인 근저당이 발견된 경우

채권자나 상속인을 찾으면 채무가 없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말소 서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등기 신청 서류 열람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3

하자를 안 날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4

분양계약서와 약관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5

땅을 쓴 기간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6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1

단독 말소 등기의 요건

채권자의 주소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2

채권자 사망·법인 해산 시 정리

개인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에게서 말소 서류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03

이행 착수 시점 판단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4

시효취득이 막히는 경우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5

근저당이 사라지는 경우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1

동시이행을 무시하는 것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2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03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