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뒤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취지를 먼저 밝혀 두고 그 뒤에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재판에서 진 경우

항소를 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일부만 불복하거나 항소심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부동산 명의와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되찾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1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금전 흐름 확인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03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세요.

04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5

누구를 상대로 하나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6

청구 기한 확인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1

유형마다 먼저 볼 것

주택 임대차 분쟁이라면 전입신고와 입주 날짜,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02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 되찾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한 경우와 수탁자가 직접 매수한 경우는 법리가 다릅니다.

03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이율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04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구조

증거가 팽팽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우리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5

시효를 멈추는 방법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01

일부 승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금액을 부풀린 주장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인정될 부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하세요.

02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갚게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검토하세요.

03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