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부동산변호사

승소 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뒤 문제가 생긴 경우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긴 시점 전후의 등기 변동이 단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뒤 권리 문제가 드러난 경우

부동산 분쟁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를 비교해 보세요.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판결까지 갈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01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2

소가 확인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3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소멸시효 점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5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6

이체와 영수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1

분쟁 유형과 핵심 쟁점

매매 분쟁이라면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으로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행 착수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이겨도 못 받는 소송 피하기

재산이 있지만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4

원금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돈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05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증거가 팽팽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우리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1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기억에만 의존해 날짜와 금액을 적으면 증거와 어긋나 신뢰를 잃습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세요.

02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언젠가 갚겠지 하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마다 시효 기간이 달라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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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

돈을 빌려주거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금액과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서라도 서명을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