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매도인이 사망해 등기가 막힌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로 등기하는 간이한 방법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권한 없는 매매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1

대금 지급 내역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점유 기간과 방식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3

계약서 원본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4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1

매도인 사망 후 등기 받기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을 모두 확인해 피고로 삼아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2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

명의신탁 사실은 매수 자금 출처, 권리증 보관, 세금 납부, 부동산 관리 기록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3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4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근저당이 사라지는 경우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나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2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기본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 채무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함께 통지하세요.

03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