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와 실제 권리가 다른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되찾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일로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소송 중 명의가 넘어갈 위험

가처분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소명령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을 서둘러 제기하세요.

01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2

얼마를 청구하나

금액이 작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비용 대비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부터 정리하세요.

03

사실을 아는 사람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4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세요.

05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6

청구 기한 확인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1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처분을 막는 절차로, 등기 청구 소송을 앞두고 신청합니다.

02

건물 인도 강제집행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인감이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03

이겨도 못 받는 소송 피하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사업체, 직장, 예금 같은 재산 단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04

합의 조건의 설계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5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내야 합니다. 약관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정한 관할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1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03

소장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서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으니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먼저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