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를 고집하며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누수와 불법 증축이 드러난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해 등기가 막힌 경우

매매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막힌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1

땅을 쓴 기간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2

계약서 원본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3

해약금 해제 준비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4

통지 날짜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5

대금 지급 내역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6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상속등기와 이전등기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2

명의신탁 입증

명의신탁 사실은 매수 자금 출처, 권리증 보관, 세금 납부, 부동산 관리 기록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3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4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근저당이 사라지는 경우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해야 채무가 확정되므로, 확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1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02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3

가계약금이면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믿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