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누수와 불법 증축이 드러난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 액수를 다투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제시하고 수령을 거부하면 그 금액을 공탁한 뒤 말소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을 함께 청구합니다.

01

소유자와 권리관계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2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3

송금 증빙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계약서 원본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5

분양·조합 계약 서류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

점유 증거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1

근저당 채무는 언제 굳어지나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설정자는 기본계약을 해지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02

시효 중단 사유 확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을 찾아야 합니다.

03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4

분양자 귀책과 수분양자 귀책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5

근저당이 사라지는 경우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1

내 의무 이행 준비 없이 해제하는 것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2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3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