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분쟁

계산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제시하고 수령을 거부하면 그 금액을 공탁한 뒤 말소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을 함께 청구합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2

근저당 설정·변제 기록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3

배액 제공 증빙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4

등기 원인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5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조합 가입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1

결산기·존속기간·해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채무가 확정되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2

소멸시효로 인한 근저당 소멸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 금융기관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과도한 위약금 다툼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4

피담보채무 소멸 증명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나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공신력 없는 등기

그래서 등기 회복 소송에서는 원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현재 명의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01

가계약금이면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믿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2

보전처분을 생략하는 것

가처분 담보 비용이 부담스러워 생략했다가 부동산이 넘어가면 손해가 담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03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