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분양계약해지변호사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선임대 약속이 거짓이었던 경우

선임대 계약이 형식적이거나 허위였다면 분양 당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입점 상황을 비교해 기망을 증명합니다.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누수와 불법 증축이 드러난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해약금 해제 준비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2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3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4

대금 지급 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분양·조합 계약 서류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1

분양자 귀책 해지 사유

전용면적이 크게 줄거나 구조가 달라지는 등 수분양자의 동의 없는 중대한 설계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지역주택조합 철회와 탈퇴

가입 당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나 사업 일정을 부풀려 설명받았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3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

뒤에 산 사람도 등기를 잃나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1

가처분 없이 등기 소송을 시작하는 것

가처분 담보 비용이 부담스러워 생략했다가 부동산이 넘어가면 손해가 담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02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기본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 채무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함께 통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