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친척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확약 광고와 다른 상가

같은 건물의 다른 수분양자도 같은 약속을 들었다면 함께 대응해 분양자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01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2

명의신탁 여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3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대금 지급 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조합 가입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6

점유 기간과 방식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1

분양자 귀책 해지 사유

전용면적이 크게 줄거나 구조가 달라지는 등 수분양자의 동의 없는 중대한 설계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지역주택조합 철회와 탈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철회 뒤 가입비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03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4

과도한 위약금 다툼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5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1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2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를 미루는 실수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03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효력 없는 해제를 믿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오히려 이중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