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위조된 협의분할서로 등기된 경우

위조는 형사 고소 대상이므로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으면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상속회복청구의 기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시세 상승 뒤 계약을 깨려는 매도인

매도인이 해제를 고집하며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오래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막힌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01

조합 가입 서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통지 날짜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하자를 안 날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5

피담보채무 계산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6

계약서 원본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1

등기 서류 감정

등기신청 서류의 서명과 인영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대리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등기 말소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대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았고,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면 두 번째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03

뒤에 산 사람도 등기를 잃나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4

시효취득이 막히는 경우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5

이행 착수 시점 판단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1

합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송금하는 실수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주소와 대금, 잔금일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3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청구 전에 위험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