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분쟁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손해금이나 비용 항목이 약정에 근거가 있는지 설정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대조해 확인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2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3

땅을 쓴 기간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4

등기 원인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5

매매계약서와 특약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6

근저당 설정·변제 기록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1

확정 전후의 차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채무가 확정되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2

시효 기간 계산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 금융기관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나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 해제하려는 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04

공신력 없는 등기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5

이행 착수 시점 판단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1

명의신탁 반환을 약정서만 믿고 진행하는 것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2

변제 범위를 잘못 아는 실수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근저당 말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소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3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를 미루는 실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소유자 변동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