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합의서에 적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며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을 맺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를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이 위조된 보증서로 청구를 받은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세요.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납품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나빠 보인다면 미수금 소송보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01

청구액 확인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2

돌려받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3

회수 대상 확인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4

보증인·공동 채무자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6

송달 서류 점검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상대방이 이미 같은 채무로 이행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소송에서 다투면 되므로, 별도의 확인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공정증서나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라면 확인소송으로 먼저 분쟁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0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5

대신 갚은 돈을 얼마나 받나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

02

언젠가 갚겠지 하고 두는 실수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

03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