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며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을 맺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를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몇 년간 오간 돈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받은 돈 가운데 이자 명목이었는지 원금 상환이었는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표시하세요. 성격이 불분명하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01

보증인·공동 채무자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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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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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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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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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인지 투자인지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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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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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증거 묶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한 기록이나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한 메시지는 대여의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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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았다고 할 때

채무자가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두 사람의 관계와 송금 당시 사정, 이후 상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반박합니다. 상환을 요구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다면 대여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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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계약 무효 뒤 반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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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약정의 의미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이 적혀 있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약정한 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의 문구와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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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약정의 효력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어도 연 6퍼센트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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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인을 하나만 쓰는 것

계약서의 원금 보장, 수익 배분, 손실 부담 조항은 청구 원인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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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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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협박하는 실수

받을 돈이 있어도 욕설이나 위협이 담긴 연락을 반복하면 협박이나 업무방해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